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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3
사무실 전세로있다가 자동연장 2개월 이사할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write : 사무실이사 , home :
hit : 3097 , date : 2011.11.03 14:08

사무실 전세로있다가 자동연장 2개월 이사할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무실을 전세로 있었습니다.
02년 06월25일 계약하여 04년 6월 25일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조금더 좋은 조건의 사무실이 나와 8월 28일 이사를 했습니다.
전 사무실의 주인이 9월말에까지 임대가 안되어도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자기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전세가 나가기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겠다고 합니다. 한순간 머리가 아파오네요
어떤글을 보니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3개월이 지나도 전세가
안나가면, 주인에게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든데 맞는가요.
여러분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내용....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전세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 이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같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의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같습니다.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이면 임차인은 동일조건의 재계약으로 주장하고 만기까지 점유사용수익을 할수 있으며 또한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안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할 법적의무가 생깁니다.
구두상의 통보나 약속은 당사자가 부인할경우 증명이 힘들므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될듯합니다.
이사를 이미 하셨다니 3개월이후부터는 판결문을 통해 반환해주는 날까지 년12%정도에
상당하는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해야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일단 님의 말대로 3개월 후 에는 법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압류가 되고 경매가 된다면 주인도 부담이 되므로 돈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님은 3개월 후 부터 년 5%의 법정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님이 임차목적물을 돌려주어서 이용도 안하고 있으므로 주인이 돈을 빌려 안 갚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므로  민법상 보증금의 법정이자 년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제기후 주인이 소장을 받은때부터는 님은 년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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