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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후이사 하게될경우 ??
write : 사무실이사 , home :
hit : 2313 , date : 2011.11.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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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후이사 하게될경우 ??
2003년 5월 6일 사무실을 2,000에 200+50(관리비)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2005년 5월 6일 1차 계약연장을 하였고
이번 7월 31일 사옥으로 이전을 하게됩니다
계약대로라면 2007년 5월 6일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지만
새로 이사갈 사무실 수리도 해야하고해서 부득이 7월 31일날 이사를 해야하는데
오늘 건물주와 통화를 하였는데
좀더 일찍 전화해주지 그랬냐(5월6일이 만기니까 그 시점으로 2달전쯤)
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5월6일 사무실을 비워야 정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7월3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주겠다
그이후 임대료는 지불할수 없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괜히 내용증명 보내 건물주만 자극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지금부터 이사 시점이 3개월후인데 계약서 연장없이 7월말까지 거주할수 있는건가요 ?
(물론 7월말까진 월세,관리비는 지불해야겠지요)
2. 7월말이후 다른사람에게 임대가 되지 않았을경우 우리회사가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 ?
3. 내용증명을 보냈을때와 보내지 않았을때 법적효력이 달라지는게 있는건지요 ?
(문서통보=내용증명,구두통보=전화통화)
4. 임대가 되지않았을때 보증금 반환은 정상적으로 요구할수 있는지요 ?
5. 7월 31일까지 계약연장을 해야하는걸까요 ?(건물주는 안해 주려고 하겠지요)
답변내용..
1. 지금부터 이사 시점이 3개월후인데 계약서 연장없이 7월말까지 거주할수 있는건가요 ?
(물론 7월말까진 월세,관리비는 지불해야겠지요)
===>원칙은 5월6일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2. 7월말이후 다른사람에게 임대가 되지 않았을경우 우리회사가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다만 5월6일에 명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특별한 손해 즉 임대인이 5월6일에 비워줄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에 임대를 했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수수 했으나 비워주지 않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에 따른 손해가 있었다면 이 경우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을 보냈을때와 보내지 않았을때 법적효력이 달라지는게 있는건지요 ?
(문서통보=내용증명,구두통보=전화통화)
===>임대인이 통보사실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잖아요.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배달증명우편을 이용하세요.
4. 임대가 되지않았을때 보증금 반환은 정상적으로 요구할수 있는지요 ?
===>당연히 요구하셔야죠.다만 명도를 미룬데 따른 시비는 어쩔수 없겠네요.
5. 7월 31일까지 계약연장을 해야하는걸까요 ?(건물주는 안해 주려고 하겠지요)
===>당사자 합의로 어떤 내용으로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에 의뢰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계약자유의 원칙
출처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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